“저출산 해결,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비혼(非婚, 혼인하지 않은 상태)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는 국회에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대표로 발제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혼 출산은 이미 사회규범이라 할 정도로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비혼출산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출산율도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OECD 27개국의 전체 출산율 중 비혼 출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0.5%(2014년 기준)이었다. 반면 한국은 1.9%로 매우 낮았다.

송 연구위원은 비혼 출산·양육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위기임신·출산 지원 강화 ▲신뢰출산제 검토 ▲출생통보제 도입 ▲부성우선원칙 폐지 ▲인지 시 종전 성(姓)사용 원칙 ▲출생신고 시 혼인중·혼인외 출생 구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신뢰출산제는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산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자녀에게 부모의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그는 “이미 프랑스나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익명출산제,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실제 프랑스에서는 익명출산제도가 완벽히 도입돼 베이비 박스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 출생 시 의료기관(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출생사실을 신속하게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추후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송 연구위원은 자녀가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있는 부성우선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성우선원칙은 비혼 가족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한다”며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기회를 혼인신고에 한정할 게 아니라 출생신고에도 가능하게 해서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 가족의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견고한 전통가족 중심의 제도와 문화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낳고 있다”면서 “비혼 출산을 격려하고 동등하게 존중하기보다 낙태나 유기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차별 없는 제도와 포용의 문화로,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