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광역단체와 간담회
화력발전소 운행 제한 시범 운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2027년까지 수도권 내 모든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교체하고 노후경유차 폐차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초미세먼지(PM2.5) 저감 목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3명의 광역단체장은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 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경유화물차의 운행제한 지역도 확대한다. 해당 지역은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을 비롯해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이다.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이들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올해 3월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 → 15㎍/㎥)되면서 보조를 맞춰 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될 때 3개 광역단체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이나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루 약 70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의 공기 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5년간 4000억원을 투자해 지자체와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인다는 방안이다.
이어 환경부와 3개 광역단체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굴뚝자동측정장비(TMS)를 부착한 민간사업장의 저감조치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내 TMS 부착 사업장은 총 125곳이다. 이 중 39곳만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1곳, 인천 15곳, 경기 23곳이다. 이들은 나머지 사업장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다음날에도 농도가 50㎍/㎥ 수준으로 예상되면 화력발전소의 운행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시범 운영된다. 인천 영흥화력발전 1·2호기, 경기도 평택화력발전 1~4호기를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와 3개 광역단체는 장관·광역단체장 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도 열어 주요환경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과도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