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핀셋 대응에 ‘불법사채’ 확산 우려
금융당국 핀셋 대응에 ‘불법사채’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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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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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대책 내놨지만
전문가들 효과는 ‘글쎄’
서민금융 맞춤대책 필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하반기 신용·전세·개인사업자 대출에 ‘핀셋’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꼭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채시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다. 당장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나타난 풍선효과를 줄이려다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동전의 양면처럼 정부가 금융회사와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강한 정책을 펴다 보면 서민금융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서민금융을 희생하더라도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면 제도권 금융사나 눈에 보이는 건전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곧 불법사채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눈에 보이는 가계부채증가 요인들을 없애다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어 서민금융이 죽을 수밖에 없다”며 서민금융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눈에 보이지 않는 암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역시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이 교수는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생계형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용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더욱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금융상품을 현재보다 대상이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출신인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되 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정책자금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 원장은 “제도권 대출을 다 틀어막으면 사채시장으로 갈 소지가 있으니깐 한계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대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회생에 걸림돌이 되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사채시장으로 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남경현 KB미소금융재단 경영자문위원(서민금융연구원 이사)은 이번 금융당국의 핀셋 대응에 고정금리 유도, 분할상환금 비율 확대 등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대출규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기준 강화로 인한 금융사의 소극적인 대응, 대출 수요 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취약한 실수요자와 개인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과 대부업 등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위원은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대출금 자금용도 외 확인의 하나인 본인 동일인 한도를 대폭 축소 점검과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 확인 구분이 어려운 점 등은 사전 사후 철저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가채부채 증가요인으로 한도성(마이너스대출) 대출을 언급하며 “대출 규제 등을 우려해 한도 가능한 금액을 약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증가 요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한도성 대출에 대한 규제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서민과 개인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철 희망만드는사람들 대표이사는 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기 위해 핀셋 대응의 사례조사가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가계부채는 숫자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채무나 대출받지 못해 고통 받는 사람을 줄이는 게 목표”라며 “거시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펴본 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지원 정책상품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샘플 조사를 통해 방향을 잡아나갈 것을 당부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이번 대책이 불법사금융으로 가게 되는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문제가 되면 짓누르는 급격한 정책변화보다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 사업하려는 사람한테는 잘 판단해 공급하는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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