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홍준표 전 도정 ‘채무제로’ 정책 평가… “부채, 5000억”
[경남] 홍준표 전 도정 ‘채무제로’ 정책 평가… “부채,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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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정의 인수위원회를 맡은 이은진 새로운경남위원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5
김경수 경남도정의 인수위원회를 맡은 이은진 새로운경남위원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5

"도, 채무는 없지만 부채는 5000억"
“부채는 있으나 채무는 없는 상황”
“재정위기 사전 경보제 도입해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5일 채무를 갚았지만, 5000억(2017년말 기준)이라는 부채(빚)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도정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새로운경남위원회는 “홍준표 전 도정은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짧은 시간에 줄임으로서 현재 경남도정의 재정상황은 비정상적인”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전임 도정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채무제로 정책’ 때문으로 풀이했다.

홍준표 전 도정의 채무제로에 대해 “채무제로가 법률적인 용어에서는 틀리지 않지만, 채무는 갚는 시기가 정해진 매우 의무감이 큰 빚이며, 부채는 갚아야 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부분을 도민에게 숨겨왔다”고 비판했다. 도민으로서는 “채무는 다 갚았으니 돈이 생기면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반드시 편성해야 할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차기로 넘기며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중앙지원사업의 도비부담금을 반영하지 않아 “예산 규모가 올해 경우 5000억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추경예산의 재원에 대해 “약 3600억원 정도로 신규사업은 물론 애초 편성하지 못한 예산만 충당하려고 해도 약 12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도정의 기금 폐지에 대해서도 “기금에 대한 이자가 높지 않아 홍준표 도정 이전에도 지자체들이 활용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기금을 도가 다시 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이 기금이 없어, 도는 재정 탄력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전 도정은 지역개발기금의 누적 이익금을 발행해 채무상환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기금이란 대부분 채권을 소유하지 않고 즉석에서 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도에서 기금(채권)을 관리하게 돼 있으며, 5년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인수위는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은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나 도가 필요한 공공재에 투자하게 돼 있다"며 인수위에서 파악한 결과 "채무상환에 사용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공공재에 투자할 부분을 투자하지 못하고 ▲현재 도의 가용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용할 방법이 줄어들었다는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제로 상환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방채는 외부의 금융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채에 대해 인수위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13~1204년까지는 채무를 갚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했으나, 2016년 6월 채무제로 이후에는 전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16년 이후에는 사업을 대폭 줄였을 것으로 인식했다.

인수위는 김경수 도정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도에 재정자문관이 없어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미비하다”며 “재정 건전성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 또 재정문제에 적신호가 생길 수 있어 '재정위기 사전경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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