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혀 필요없다 할 수 없어”
한국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운영”
바른미래 “가능한 한 공개할 수 있게”
정의 “내년 예산 편성 때 제외해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는 5일 ‘쌈짓돈’ 논란이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 ‘특활비 폐지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활비 사용 비판에 대해 그는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지출증빙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활비는 국회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가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특활비 폐지 의사를 묻는 질문에 “국민 상식과 뜻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특활비를 폐지하자는 정의당 주장에 대해 “앞으로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에서 다 논의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바른미래당도 사용처를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면서 폐지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같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국회 특활비는 2년 동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 것 아니냐.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 같다“며 폐지엔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반면 정의당은 다른 정당도 국회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발의 최소 요건을 완료해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90명 넘는 의원이 발의에 동참해놓고 자신들의 쌈짓돈은 논의조차 않는 것을 국민에게 뭐라 설명할 것인가”라며 특활비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