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대표에 월 6000만원
상임위원장은 600만원씩
박희태 출장에 29만달러
“나눠먹고, 항목 만들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실체를 드러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이른바 ‘눈먼 돈’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가 3년간의 소송 끝에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 분석 결과를 5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교섭단체 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님에도, 우선 지급하고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상임위 중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000만원을 수령해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해 지급했다.
특정 시기나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만 회의가 열리는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특활비를 한번이라도 지급 받았던 이는 모두 298명에 달했다. 수령인 기준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이는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약 18억원, 20억원, 21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받았다. 이는 전체 국회 특활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지만, 해당 통장에서 누가 어떤 명목으로 인출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특활비는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때도 거액으로 지출됐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 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000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개에 달하며, 동일한 명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의원들에게 나눠 먹기식으로 분배해오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새로 만들고, 월별, 회기별로 중복해서 지급하는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의원연구단체 관련 특활비도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해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관성적으로 거부하면서 또 다시 행정절차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 폐지 문제와 관련해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폐지 여부에 대해선 “특수활동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