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2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2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25일 1심 선고서 실형 주목
석방 시 수사 비협조할 수도
검찰 “실형 선고해달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네이버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의 석방 가능성이 특검 수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4일 진행했다. 1심 선고는 25일로 정해졌다. 재판이 더 필요하다는 검찰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드루킹 사건 수사에 막 돌입한 특검팀의 수사가 25일 재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드루킹이 만약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고 석방될 경우 특검으로선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 6658개에 총 184만 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드루킹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으로 볼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검은 이날 검찰에 김씨와 공범 등 4명에 대한 추가 기소를 공식 요청한 것도 댓글조작 1심 선고에서 드루킹 석방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석방 시 특검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요청했을 가능성이다. 

특검은 드루킹의 구속이나 석방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드루킹이 석방 이후 태도를 바꿔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수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여론을 조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되면 범행 횟수 등이 증가해 양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결심 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드루킹은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기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는 재판 초반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모습에서 돌아선 것이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게 법적 규제의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뉴스 댓글을 조작 클릭한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8600만 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 5000여개 기사의 댓글 110만여개에 대해 8600만번 이상 조작 클릭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