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민생국회… 밥그릇 싸움엔 ‘사생결단’, 법안 처리엔 ‘미적미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타결이 늦어지면서 국회 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외쳤던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는 온데간데없이 ‘밥그릇 싸움’에 매몰된 형국이다.

‘일하는 국회’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모두가 천명했던 구호였다. 개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교체 성공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전 원내대표 역시 올해 1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과를 내는 국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개원 첫날 제출 법안 51개 중 3건 처리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의 법안 처리 성과를 보면 여야가 강조했던 일하는 국회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4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첫날 제출된 51개 법안 중 39개가 2년 동안 처리되지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처리된 12개의 법안도 들여다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개수는 3건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이 그것이다. 나머지 9개는 상임위 대안 반영 후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 첫해 국회에서 처리된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보면 총 처리 법안 1818건 중 본회의 가결된 법안은 23.16%인 421건이다. 나머지는 대안반영폐기 1254건, 부결 1건, 단순폐기 89건, 철회 53건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421건 중에서도 법안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정한 전부개정법률과 새로 만들어진 제정법은 16개에 그쳤다. 용어순화, 사문화된 법안 정비 등 단순 입법안은 73개(17.3%)에 달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시점인 2016년 5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모두 4258개다. 이 가운데 68.13%에 해당하는 2901건이 지금까지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반기 국회 종료까지 2년 동안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1만 3303건 중 처리된 법안 건수는 3564건으로, 27%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 전·후반기 법안 처리율(3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은 단순히 법률안을 제안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개폐해 국가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기능을 가졌다”며 “필요한 법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발의,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우선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은 후반기 원구성 문제에 대해 이전투구식 수싸움을 벌이면서 공전하고 있다. 의장단 구성 문제와 함께 정보위, 국방위, 운영위, 예결위 등 핵심 상임위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관례대로 국회의장과 함께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견제를 위해 운영위원장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구성 협상 타결이 지체되면서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실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입법 착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 등 현안 처리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