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포커스] 변화하는 정치계, 젊은 의원의 시선으로 둘러보다
[피플&포커스] 변화하는 정치계, 젊은 의원의 시선으로 둘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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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4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4

바른미래당 김수민 비상대책위원

 

좌우에 흔들리지 않는 중도

젊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

현행 소선거구제, 구태 반복

참여하는 민주주의 ‘내일 티켓’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치권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이른바 보수 궤멸이란 평가를 받는 동시에 야당의 재도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뒤늦게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의 계파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즉각 선출하며 빠르게 수습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지는 기존의 정치적 해석보단 젊은 나이에 국회 입성한 바른미래당에서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김수민 의원의 시각으로 바라본 현 정치판을 짚어봤다.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극중주의

바른미래당은 기존의 보수, 진보의 개념과 달리 안철수 전 대표가 ‘극중주의’를 강조한 기존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정당으로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는 중도 정당’으로 민생중심으로 정책과 국가적 혁신과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입견

김 의원은 젊은 나이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젊다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는 평가절하와 인식의 한계에 부딪힌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경험 많고 과거와 역사를 잘 아는 경륜 있는 정치인을 이상적인 정치인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7년간 창업가로 활동하며 현업에서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펼치지만, 종종 이런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면서도 “젊은 국회의원은 이런 편협한 인식을 깨뜨릴 수 있을 만한 ‘진취적인 태도’ ‘변화에 민감한 민첩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이 4년 임기 내 1개의 제정법을 만들기도 힘들다곤 하지만,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4차 산업 진흥을 위해 세 가지 제정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해 국가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는 힘이 청년 국회의원의 최고의 자부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틀에 박힌 생각이 아닌 유연한 생각으로 잘못을 빠르게 수정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했다.

◆개헌·소선거구제 개혁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꾸준히 주장했던 선거구제개혁을 개헌과 함께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단순한 구조지만 투표에서 51% 대 49%처럼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낙선 후보자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그는 “각 정당의 총 득표율과 실제 국회의석수 간 심각한 괴리 현상으로 나타난다”면서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총 득표율이 37.5%에 불과했던 한나라당이 전체 의석수의 절반이 넘는 153석을 가져간 것이 그 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선거구제가 지속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구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개헌과 함께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헌에 대해선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뜻”이라며 “20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무총리 임명 요건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핵심 개헌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따르면 여전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식물총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과 달리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개헌에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무산에 대해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십분활용한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탓”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발 개헌안 무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에 대해 ‘근시안적 정치적인 이득’이라며 개헌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4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4

◆개헌·개혁 입법 연대

바른미래당은 비대위 체제와 동시에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꾸리면서 개헌·선거구제 개편 등 개혁 입법을 위해선 갈등이 심했던 민주평화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은 거대 양당(민주당, 한국당)을 제외한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이 수년간 지속해서 주장해왔던 정치권의 오래된 숙제다.

김 의원은 “오늘날 국회는 과거처럼 하나의 이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아무 일도 못 하는 단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필요에 의해 다면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내일티켓’

김 의원은 내일티켓이라는 온·오프라인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들었다. 사회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을 가진 사람이 해결책을 가진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 예로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한 맞벌이 부부가 보내주신 아이디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삶이 가치 있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모두가 자신만의 고유한 꿈을 갖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패배 이후 휴식기를 가지고 있으며 일각에선 정계 은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라면서 “섣부른 발언에 신경쓰지 말고 재충전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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