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경쟁력 막는 규제 철폐돼야
[사설] 기업경쟁력 막는 규제 철폐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계와 기업은 향후 경기 흐름을 좋지 않게 보는데도 정부는 낙관하고 있다.” 이 말은 한국 경제에 관해 저명 경제학 교수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해온 말이다. 내수경기가 회복 기미가 없으면 경기 동향에 민감한 기업에서는 투자보다는 기투자금액 환수 등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경기침체 국면에 대비해 투자를 동결하는 수비형 기업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깊게 패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경제가 먼저’라는 정책 의지로 일자리 확대 등 현실적 처방이 가능한 경제정책에 매진해왔다. 한국 경제의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성장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두 축을 내세워 수요와 공급 양면의 견인을 구상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왔던 것이다. 또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등 다각적인 방도를 모색했지만 올해 초기만 해도 연간 30만개 증가가 웃돌던 일자리가 7만개로 크게 줄어들면서 서민가계와 영세기업을 압박하는 현실이 됐다.

경기활성화는 국민소득과 연계되고 소비심리가 가세돼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업 투자 기반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국내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국내경기 뿐만 아니라 대외 경쟁력 수출 추세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첨예화돼가는 미·중 통상 분쟁이 글로벌시장의 무역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또 대중국(對中國) 무역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는 그동안 수출 효자 몫을 단단히 했던 반도체산업의 미미한 실적으로 작년 수출증가율(15.6%)에 크게 못 미치는 6% 기록이 전망되고 있다.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0%가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고, 기업의 63%가 투자 동결에 나섰다고 한다. 기업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에게 “기업 현장을 방문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한바 있다. 문제는 100번의 현장 방문보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규제 철폐가 더 효과적임을 알아야 한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규제 철폐 호소가 나올 때마다 당국에서는 “패키지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친기업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할 수는 없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