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명분과 성과에 집착하는 정부
[정치칼럼] 명분과 성과에 집착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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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각종 규제들을 풀어주며 기업들에게 적극적 활동 독려하는 정부가 기업들을 움켜쥐고 있다. 정부의 생태와 기업의 생태는 서로 다르다. 기업들은 저마다의 생태에 따라 다른 발전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부가 대기업들을 흔들고 있다. 대기업들이 독식만 없으면 자연히 중견 중소기업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새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특징적 문제들을 끄집어 이들을 집중 해소하려는 정책들은 구체적 단계적인 해결방법보다 제재, 단속, 단절 등의 극단의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다. 일선은 갑작스런 시책의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마저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수정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단 시책이 내려지면 알아서 적응해 가라는 식이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더 움츠러들고 있다.

정부정책은 물론 이번에 치른 지방선거 공약들 역시 일명 퍼주기 공약으로 기업들이 활동하기 점점 불편한 환경이 되고 있다. 정부 정책들이 재정을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다 보니 세원확보가 필수적이고 가장 타깃이 되는 것이 대기업들이다. 기업들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니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아닌 된서리를 피하기 위한 몸 사리기 바쁘다.

그동안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 어렵게 버텼고 이제 경기가 좀 풀리는 기세로 돌아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냉골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움츠렸던 몸을 펴고 빠르게 치고 나가지만 우리 기업들은 몸을 움츠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3%의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외부 투자기관의 말을 듣고 있다. 고용은 늘지 않고 기업들은 움츠리고 내수가 점점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미국발 무역전쟁의 파고가 우리의 수출 길마저 쉽지 않게 할 전망이다.

부진한 우리 경제를 일으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15년 이래 최고치를 찍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미국은 법인 세율을 10% 이상 낮추고 규제들을 파격적으로 완화했다. 이 때문에 실업률이 바닥이라는데 우리는 연일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찍고 있다. 기업들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입지를 찾을 만큼 쉽지 않은 환경이 돼 버렸다. 이제 시간이 없다. 탄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도약하려면 지금 바꿔야 한다.

재벌개혁의 규제 일변의 기업정책이 아닌 모든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기업들은 일선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가능케 하는 요소이다. 기업들이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면 높아만 가는 실업률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장을 보지 않는 근원적 탁상공론이다. 성과위주의 전시정책이 아닌 실속의 수혜정책, 효율정책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자기 방어에 급급하다보니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살릴 수 있도록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루어 내야 하는 정책이라도 당장 혼란을 가중하면 곤란하다. 현 정부는 현실의 혼란과 부작용을 간과했다. 작금의 경제는 보는 것보다 심각한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역시 기업 마음대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 기업도 시장의 눈치를 봐야 한다. 산업과도기를 헤치고 나아갈 정비도 제대로 못하고 현장에 불끄기와 비용부담만 늘어나니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정책의 명분만 보지 말고 일선의 미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일선을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결과라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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