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최근 들어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남북한 동서해 지역의 도로연결에 대한 개략적인 합의를 마쳤다. 서해에서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상업용통신망도 개통됐다. 광복절을 기해 이산가족도 상봉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류협력은 상대방과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상생(相生, win-win)’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심화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는 통일 이전의 준비단계에서도 서로 다른 사고와 문화를 소유한 집단 혹은 세력 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교류협력이 중요하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남북한은 서로를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민족으로 바라봐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은 국가존망의 이익이다. 국가존망의 이익은 국가최고의 이익이다. 민족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있는데서 평화통일의 여망과 통일에 대한 최고의 가치도 부여할 수 있다. ‘우리’ 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보장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나 이와 유사한 체제하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 민족의 생존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즉 자기존재가 없는 상태에서의 통일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약 70년을 지속해온 한반도의 분단구조는 남북에서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왜곡과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다. 남북 분단의 고통과 불안이 종식돼야 한다.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 이산가족의 생이별, 중무장한 군사적 충돌, 핵위협 등 민족 간 갈등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일관된 노력만이 동족상잔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개념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 사이의 화해, 교류협력과 평화는 반드시 제도화되고 정착돼야 한다.

남북은 통일과정에서 같이 승리하며 민족이 함께 번영하는 보람을 누려야 한다. 즉 상생공영(相生共榮)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민족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창조하고 가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으로 분단돼 있어도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성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대시켜 민족공동체를 복원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연계의 끈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회의 한 부분이 배타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때 이는 곧 마찰과 갈등을 유발했음을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서로 손잡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민족공동체사회를 가장 튼튼하게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10여년간의 휴식기 이후에 트인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기여하면서 민족구성원 모두가 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의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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