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제공: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통신사의 과다경품 지급으로 폐해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케이블TV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통신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과다경품 지급의 폐해가 통신시장을 넘어 유료방송 시장까지 교란시키는 등 위험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작 유효한 제재수단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세부기준까지는 마련했으나 법제정이 미뤄지면서 유료방송시장의 혼탁한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용후생과 경품을 맞바꾸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시장 상황을 심각히 인식해서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통신사의 과다 경품 제공이 이용자 후생 감소, 이용자의 차별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또한 “경품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 보다 눈앞에 이익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돼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한다”라며 “차별적인 경품 지급의 결과로 과다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결국 이용자 후생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규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경품은 결국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용자 차별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다 경품 제공은 유료방송 시장 비정상화를 고착화시킬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협회는 “현재와 같은 과다 경품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 같은 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보다는 마케팅력, 자본력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결합상품이 시장의 중심이 돼 가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유료방송의 비정상화가 고착된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고시안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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