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촛불 명령이라더니”… 야당, ‘개헌 침묵’ 정부여당에 총공세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야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재점화하는 가운데 2일 개헌 논의에 쉽사리 동조하지 않는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정부 개헌안 표결 불발 등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던 헌법 개정 논의를 6.13지방선거 후 재점화한 야권은 여권을 향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날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개헌을 추진해 나가야할 판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혹시라도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몇달 전만 하더라도 관제개헌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국당을 비롯해 야4당을 반대개헌세력으로 몰아붙였다”며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작 국민과 약속한대로 국민개헌을 추진해 나가야할 시점에 민주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 그새 그 명령을 까먹은 것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 잊지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방향을 바꾸는 개각뿐만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에도 나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개헌에 대한 여권의 입장 표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국당이 개헌 논의 주장에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여당이 개헌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선거로 인해 6월 개헌이 불발된 것이 아쉽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을 개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공동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수차례 개헌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개헌은 당내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벤트가 될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과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권의 개헌 논의 주장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도 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원구성 협상 등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 외에 개헌에 대한 발언은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