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사찰 의혹 조사하는 檢… 강제수사 목소리 커진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하창우 전(前)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에 대해 법원이 정보수집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29일 하 전 회장의 피해 진술과 이미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토대로 변협과 하 전 회장에 대한 외압 의혹을 확인 중이다.

하 전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협 회장을 지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추진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에서 불법 사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부동산 등 개인 재산 뒷조사, 회장 취임 이전 수임내역 국세청 통보 검토 등의 압박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회장은 이 중 상당 부분이 실행됐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담긴 내용이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410개의 문건을 검토한 뒤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법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외부기관을 사찰한 정황이 추가로 나온 만큼,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