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새 쟁점 부상… “의도 의심돼” vs “마침표 찍자”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헌법 개정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야권이 개헌 논의를 부추기고 있어 종전과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개헌안 처리에 야권이 협조적이지 않았던 만큼 개헌 논의를 재가동하자는 야권의 주장에 쉽사리 동조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야권은 연일 개헌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권의 갑작스러운 개헌 논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야당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을 추진하자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입장을 바꿨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반성이나 입장 표명도 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개헌을 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지난 개헌 논의에서 민주당과 가장 대척점에 섰던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지난 5월 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후 청와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시대적 요구사항인 만큼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등에서 제시한 개헌 시간표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선거 전 정부와 여당이 급하게 밀어붙이던 개헌 논의에 대해 이제와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안 자체는 타당했다”며 “그러나 개헌 주체인 국회를 무시한 일방적 대통령표 개헌안은 국회의 개헌 논의에 찬물을 뿌렸고, 드루킹 게이트와 북핵이슈로 선거마저 뒤덮인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이끌어내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선거가 끝나 드루킹 게이트가 특검에 맡겨지고 북핵이슈가 일상화돼 가는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야당 반성이 먼저’ 등의 어이없는 핑계를 대 개헌에 동참하지 않겠다면 지난 대통령 개헌안은 명백히 선거용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올해 내에 가급적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전 논평에서 “올해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안했더라도 필요성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여야가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개헌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