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북한 평양에 전차를 탑승한 시민들 모습. (출처: 뉴시스)
지난 4월 북한 평양에 전차를 탑승한 시민들 모습. (출처: 뉴시스)

미 국무부 수상 ‘인신매매 척결 영웅’에 김종철 변호사

국내 강제노동과 인권학대 실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6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미 관계가 훈풍을 타는 시점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에 주목되고 있다.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2018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내고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무부는 2003년부터 북한을 이같이 지목해왔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중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지켜보고 있다”며 강제노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강제노동이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등급 그룹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시리아 등 22개국이 포함됐다. 미얀마는 ‘로힝야족 사태’를 이유로 3등급에 새로 추가됐다.

중국은 2년 연속으로 3등급에 지정됐다.

한국은 16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1등급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39개국이다.

한편 미 국무부가 이날 선정한 ‘인신매매 척결 영웅’ 10명 가운데에는 우리나라의 김종철 변호사도 포함됐다.

한국인이 미 국무부가 수여하는 인신매매 척결 영웅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14년 고명진 서울시 ‘다시함께센터’ 센터장 이후 두 번째다

김 변호사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설립자로 원양어선 강제노동과 이주여성 성 착취 문제 실태를 앞장서서 조사해왔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김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변호하고 한국 안팎의 강제노동 이슈를 조명하는 데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을 이어왔다”며 “동아시아 해산물, 우즈베키스탄 목화, 인도 제철, 인도네시아 야자유, 방글라데시 의류 등을 비롯해 여러 국가·업종을 아울러 강제노동과 인권학대 실태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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