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대체복무제·여야 첫 실무협상·양심적 병역거부·전작권 환수조건·文·與 지지율↓·민생·러시아 월드컵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국회에서 합리적인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8일 입을 모았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여야가 28일 실무협상에 나섰지만 탐색전만 벌이다가 끝났다.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게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미 국방 장관이 28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지지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의 F조 조별리그 3차전(한국시각 오후 11시)이 진행된 27일 밤 한국이 독일을 상대로 승리했다.

◆대체복무제 입법 진통 예고… 與 “속히 개정” vs 野 “안보 고려”☞(원문보기)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국회에서 합리적인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8일 입을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적절히 정하면 제도가 남용되는 상황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보 상황과 국방의 의무 등을 고려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실제 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원 구성 첫 실무협상 탐색전… “내주 논의 본격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여야가 28일 실무협상에 나섰지만 탐색전만 벌이다가 끝났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 구성을 위한 첫 논의에 들어갔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오늘 안에 마무리하자”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회동은 30분 만에 종료됐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전날 원 구성과 관련한 첫 협상을 시작했으나 ‘조속히 합의한다’는 큰 틀의 원칙만 공유하고 마쳤다.

◆[전문가] “양심적 병역거부, 불법 맞지만 형사처벌은 가혹”… 대안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게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했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이번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환수조건, 조기 충족토록 협력”☞

한미 국방 장관이 28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성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직후 배포된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환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합헌, 대체복무제 도입은 필요”☞

헌법재판소(헌재)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했다. 병역거부로 기소된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22건도 함께 선고했다.

◆文·與, 민생·경제불안에 동반하락… 정의당 최초 10%대 지지 돌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지지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 43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1명(무선 80%, 유선 20%)이 응답한 2018년 6월 4주차 주중집계 결과 이같이 나왔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8%p 내린 70.6%(매우 잘함 44.2%, 잘하는 편 26.4%)로 70%선으로 하락했다.

◆[평화 이슈에 묻힌 민생③] 노인도 예외 없는 고용한파… “이젠 정부지원 일자리도 없다”☞

남북정상회담에 북미정상회담까지 최근 한반도 평화 무드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외교 현안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작 주목받아야 할 ‘민생’이 가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경제 현안인 ‘살림살이’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전통시장 상인과 청년, 노인을 만나 이들이 말하는 민생을 조명했다.

◆올해 3번째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미연합훈련 중단 후속조치 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2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 올해 들어 3번째인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동맹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는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대북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한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해병대연합훈련(KMEP, 케이맵)을 중단키로 한 바 있다.

◆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위헌 여부 가린다… 오늘 재판단☞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헌재)가 다시 한 번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상 소집 불응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러시아월드컵] “한국이 독일을 이겼다!”… 광화문광장도 ‘들썩’☞

“우리나라가 랭킹 1위 독일을 2:0으로 이기다니요! 오늘 한국 축구에 새역사를 쓴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여운이 남을 것 같아요.”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의 F조 조별리그 3차전(한국시각 오후 11시)이 진행된 27일 밤 한국이 독일을 상대로 승리하자 황철균 (31, 남)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독일을 상대로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