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만 일자리 정부, 최대의 적은 오만과 편견
[사설] 말만 일자리 정부, 최대의 적은 오만과 편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에 청와대 수석도 3명이나 교체됐다. 청년고용률 역대 최저,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고,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정부가 억지로 늘린 일자리는 한시적이라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의 고용불안도 여전하다. 많은 전문가는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으로 규제를 꼽는다. 수많은 규제만 없애도 당장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으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대통령은 준비 안 된 규제혁신위 회의를 ‘답답하다’며 취소시켰다.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면, 국민은 오죽하겠는가. 크고 작은 규제는 4차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세계 최고 수소차 기술, 드론 기술 등을 갖고 있지만 이런저런 규제에 막혀 관련 산업은 멈춰 있다. 

27일 밤 진행된 월드컵 조별리그 막판 승부에서 우리를 포함해 누구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독일을 2대 0으로 격파하리라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월드컵팀은 그 꿈을 현실로 실현했다. 비록 스페인이 멕시코를 이겨 16강 진출이 좌절됐지만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 월드컵팀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번 결과를 놓고 히딩크 감독이 한마디 했다. 독일은 오만했고, 한국팀에 벌을 받았다고. 멕시코 스페인전에서도 보듯 긴장을 놓은 팀은 졌고, 죽을힘을 다한 팀은 이겼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오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껴야 한다. 이제 민생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전략과 전술을 보여줘야 할 때다. 문 정부 1년은 새로움과 기대감에 버텼지만, 남은 임기는 결과로만 문 정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문 대통령을 한없이 지지할 것이라는 오만과 편견이 문 정부의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청와대와 정부는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과 민생 안정 대책을 죽을힘을 다해 고민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