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바란다
[사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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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많이 늦긴 했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수 바뀐 이후여서 정치권의 대화와 협력 가능성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실무협상인 만큼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무난하게 타협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핵심 자리를 놓고 파국 직전까지 가는 대치상황도 나올지 이래저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집권당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최근에 선출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정치력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홍영표 원내대표이기 때문이다. 툭하면 야당 탓이나 하는 일방통행으로는 아무 것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경륜과 정무 감각까지 갖춘 합리적 인물이다. 따라서 제3당의 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을 설득하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다당제의 가치와 그 의미를 원내에서부터 보여줄 때 한국정치가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번에 협상해야 할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다. 우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상임위를 배분하는 일이다. 이번에는 교섭단체가 4곳이나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셈법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대화와 협상이 더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의회정치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관건은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며 그만큼의 협상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거대 정당의 과욕이나 소수 정당의 무리한 요구는 금물이다. 각 정당의 의석수와 강점을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균형과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원 구성에서부터 특정 정당의 승리와 패배를 거론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당이자 130석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대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원 구성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배분을 분리해선 안 된다며 ‘일괄타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야 각 정당의 당리당략이 내포돼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또한 ‘협상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부터 집권당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협치’의 새로운 원칙을 세우면서 야당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밀리면 다 밀릴 수 있으니 샅바부터 제대로 잡겠다는 계산일까. 이번 원 구성 협상을 통해 단지 그들만의 게임이 아니라 4당체제에서의 새로운 협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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