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위헌 여부 가린다… 오늘 재판단
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위헌 여부 가린다… 오늘 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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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천지일보(뉴스천지)DB
헌법재판소. ⓒ천지일보(뉴스천지)DB

7년 만에 결과 바뀔지 관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헌재)가 다시 한 번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상 소집 불응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병역법 88조가 합헌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는 5723명으로 급증했다.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져 헌재가 위헌 여부를 다시 가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급심에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와 관련해 유·무죄 판단이 갈리자 서울북부지법 등 6개 법원은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과 관련된 자유는 그 폭을 넓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병역이 아닌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재판관들도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문제는 병역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번 판결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 중인 병역 거부 사건은 모두 형사소송법 325조에 따라 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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