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소비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고 수입은 한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의 이동이 쉽지 않을 때 혹시 모를 만일에 대비해 본능적으로 소비를 줄인다. 실제로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읽어낼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다. 각 분야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하여 이 결과로 소비자들의 심리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100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면 앞으로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6월 소비자들의 주택시장의 경기를 읽는 주택가격전망소비자동향지수를 보면 수치가 98, 취업기회전망의 소비자동향지수는 93, 현재 경기판단의 소비자동향지수가 84 등 전달과 비교하여 더 떨어지고 100을 못 미치는 하락추세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이러한 수치보다 소비자들은 살아가면서 피부로 경기를 느낀다. 점점 조여 오는 경기의 압박에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다. 소비자동향지수는 소비자들의 현재의 심리를 읽고 앞으로의 행태를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생활환경이 녹록치 않으면 신생아 탄생의 수치도 줄어든다. 늘어나는 것은 노령인구와 살아가기 위한 독립가구로 인한 일인가구들뿐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공급되지 않는 시스템은 점점 쇠퇴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그렇다. 발전을 도모할 산업들이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산업들을 돌릴 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가까운 일본이 20여년의 장기 침체를 겪게 했던 무력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호다.
그들도 초기에 민간소비의 움츠러들음을 경험했다. 지금 우리의 민간소비증가율이 그들이 처음에 경험했던 수치보다도 낮다. 게다가 우리는 사상 최대의 실업률로 청년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회생활의 첫발을 딛지를 못했으니 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려 소비하는 출발은커녕 미래의 희망도 접어버리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이들의 출발을 뒷받침해주던 부모의 파워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지금은 가구마다 올려진 부채의 더미로 이러한 기대도 할 수 없게 만든다. 비빌 언덕도 공유할 여력도 되지 못하니 한마디로 뇌관이 터지면 줄줄이 폭탄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대출이 한껏 부풀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점차로 수위를 올려가는 금리인상의 압박이 어떻게 작용될지 모른다. 나라 동력도 가정 동력도 위기인 것이다. 대출로 복지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더 이상 대출은 안 되고 이자만 올라가는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에 분명한 선례가 있는 상황임에도 누구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니 문제가 더 크다.
수치들을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닌 이들이 가지는 파급력으로 보고 이들이 가져올 영향을 미리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수치들이 경고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이 한결 같아서는 안 된다. 해마다 성장이 느려지는 수치를 보고 있고 달려야 할 기업들과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은 머지않아 국민과 나라 전체의 쓰나미로 다가설 것이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컸던 그들이 아무리 재정투입을 해도 경기회복을 이루어낼 수 없었음을 알고 수렁에 더 들어가기 전에 발을 뺄 대안을 펼쳐야 한다. 모두가 손해 보지 않을 대안을 펴낼 수가 없다. 지금 미래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혁신안을 펼치지 못한다면 긍정의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