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민연금이 수입·지출에 있어 현재의 틀을 유지할 경우 40년 후인 2058년에는 적립기금이 바닥이 난다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지난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을 통해 추산했던 2060년보다 고갈시점이 2년 더 앞당겨진 것이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많게 된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연금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0년대 초반에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적립기금은 2041년에 최고 수준을 찍고, 이후 연금 급여 등의 지출로 점차 줄어들어 205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현재의 보험료율(9%)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거시경제와 인구 변수 추정값 등을 반영하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43년 2561조원까지 불어나고서 급감하기 시작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금 수준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2058년에는 보험료율을 크게는 26.3%로 2060년에는 27.4%로 올려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재정계산작업은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으로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올해 4차 재정계산을 진행 중이다. 4차 재정계산 결과는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