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훈장 추서 논란… “5.16 기획, ‘대일청구권’ 굴욕 외교, 전두환도 훈장?”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 23일 타계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궁화장 추서가 확정된 것에 대해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필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초대 중앙정보부(현 국정원)를 창설하고, 9선 국회의원, 박정희 정권 김대중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민주공화당 총재와 신민주공화당 총재를 거쳐 자유민주연합 총재를 지냈던 인물이다.

지난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JP의 빈소에 조문한 여러 인사는 JP의 정치적 업적을 언급하며 훈장 추서에 대해 당연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각에선 JP에 대해 독재 권력의 2인자로서 호의호식했다며 이런 식이면 전두환도 훈장을 줘야 하느냐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25일 청와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JP의 유족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JP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기자들에게 무궁화장 추서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JP는 생전에 5.16 쿠데타의 주역이며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4대 의혹 사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한일기본조약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지난 23일 자기 페이스북에 “거물 정치인이라 하나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가는 마당임에도 좋은 말은 못 하겠다. 징글징글했다”라며 “정치인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일 수 없다. 정치인은 죽음과 동시에 역사적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이다. 김종필은 총으로 권력을 찬탈했다. 독재 권력의 2인자로서 호의호식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식이면 전두환이 죽어도 훈장 주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직업 정치인들끼리야 그와의 애틋한 추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적 감정을 국가의 일에 붙이지 말라. 풍운의 정치인 어쩌고 멋을 아는 정치인 어쩌고. 정치가 한량들 놀이판이냐”고 힐난했다.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떠나는 이에 대한 예는 다해야 하지만 역사적 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정부는 훈장추서가 군사 쿠데타와 유신 체제라는 과거 역사에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추서 반대 의견에 대해 김부겸 장관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의전 절차와 관례에 따라 총리를 지낸 분들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했던 것이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측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노동자들의 핏값을 대가로 일본과 국교를 맺으며 일본 자본을 끌어들인다고 꼬집었다.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만큼 정통성이 떨어져 장기집권을 위해서 어떻게든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지지율을 높이는 문제가 시급했다.

이에 JP는 당시 미국의 경제 원조가 줄어들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 자본을 끌어들이는 한일기본조약을 맺었다.

이때 끌어들인 일본 자금으로 포스코 설립을 추진 등 공적 사적 자금으로 전용됐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피해자들에겐 일절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박태준은 이런 특성을 알고 포스코로 국가에 이바지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혜택은 돌아가지 않았다.

한때 포스코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포스코 측은 ‘정부가 나서면 돕겠다’며 발을 뺐다.

이 조약은 한일 외교, 영사 관계를 개설하고 국권침탈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조약이다.

특히 한일기본조약 협의 내용이 담긴 JP와 오히라 마사요시의 메모에 대해 당시 제1야당의 총재였던 윤보선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일개 정권의 연장 때문에 좌우될 수 없다”며 “3억 달러로 과거 36년간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고 침략의 면책과 이승만 라인을 팔아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