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정책토론회, 피해자 인권과 존엄성 회복 강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탄탄한 법적 입장을 구축해야 하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터무니없이 소극적입니다.”
정진성(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 하자’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제한 정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의 회복은 이들의 올바른 역사적 위치를 되찾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 외에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법적 학문적 축적은 거의 전무하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로 정부 전체의 일본군 위안부정책 방향이 제시돼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입장 정립이 어려운 것은 양국 외교관계라는 실질적인 문제가 주요인이겠지만, 이 외교관계와 역사적 사실과 법적 해석 등 다양한 축 속에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어떤 부처가 되든 위안부문제에 대한 전문 부서가 필요하고, 그 부서에 이 역사적 문제의 자료가 집중 보관돼야 하며,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자료 발굴․연구가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다. 즉 훼손당한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표는 “그러나 이 사업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과 민간단체의 몫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고려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활동적인 피해자들의 노력은 다른 모든 피해자들의 인권옹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외출장 경비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성순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장, 박정애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조시현 건국대 법학교 교수, 이은경 여성신문 편집위원, 강선혜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 과장이 위안부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