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합산규제 일몰, 후속조치 마련해야”
케이블TV협회 “합산규제 일몰, 후속조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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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서소문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열린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오해’ 기자스터디에서 한상혁 협회 미디어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0
지난 17일 서울 서소문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열린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오해’ 기자스터디에서 한상혁 협회 미디어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0

27일 합산규제 자동 일몰

“KT 유료방송시장 장악”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오는 27일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입법 공백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유료방송업계 최대 쟁점이자 유효경쟁구도를 지탱해주던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허무하게 일몰되는 데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법공백의 장기화를 하루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인터넷(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와 점유율을 합쳤을 경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이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협회는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합산규제 일몰에 관해 논의나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허무하게 자동 폐기 순서에 처한 것”이라며 “합산규제가 이대로 일몰되면 KT는 상한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100%까지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는 시장점유율 규제 근거가 없어 이러한 제약 없이 가입자 수를 확대할 수 있다. 때문에 합산규제 일몰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소비자가 바라보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같은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유료방송 시장에서 초고속망 1위에 위성방송까지 보유한 KT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합산규제는 당장 내일부터 입법 공백 사태를 맞이한다”며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성 증진을 위해 합산규제 일몰 대체법안을 비롯한 입법 공백을 메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0
2017년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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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만만 2018-06-26 15:23:30
국민의 의겸수렴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않게 더불어 민주당도 33.3% 넘지않게 하자. 왜 시청권은 규제 해야하는가? 넷플릭스가 자본을 무기로 콘텐츠 문화 잡아먹고 k-pop를 개판 만들어야 정신 차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