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혁신 위한 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R&D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연구비를 2022년까지 2배 확대키로 했다.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해 2022년까지 2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구비는 작년 1조 2000억원 수준에서 2020년까지 2조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각각 744억원, 232억원에서 내년까지 1083억원, 501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또 청년과학자 권익 강화를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주체를 연구책임자(교수)에서 연구기관(산학협력단 또는 단과대학, 학과)으로 전환하고, 박사 후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R&D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장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당정은 각 부처가 각각 적용하는 R&D 규정(112개)을 정비해 통일된 규정 적용에 힘쓰기로 했다. 또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R&D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7월 중순에 열리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