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금융권과 논의… “과제 많아”
현금영수증 연계 방안 제시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한국은행이 ‘동전없는 사회’ 2단계 시범사업으로 계좌입금 방식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과 심기준 의원,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최한 ‘동전없는 사회만들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25일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기획팀의 윤재호 차장은 ‘동전없는 사회’ 2단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며 향후 범용적립수단으로 계좌입금 방식을 추가하기 위해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동전없는 사회’ 1단계 시범사업을 2017년 4월 첫 시행했다. 이는 동전이 휴대가 불편해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와 상당량이 회수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입됐다.
윤 차장은 “동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동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인프라를 이용, 동전의 유통을 축소하자는 것”이라고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산 후 잔돈을 교통카드 등 선불카드에 적립해주는 서비스다. 적립된 금액은 추후 물품 구매나 대중교통 이용 등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현재 5월 기준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이마트, CU, GS25 등 6개 유통업체의 전국 3만 6520개 매장에서 적립·사용할 수 있다.
윤 차장은 “지난 2016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잔돈 적립수단으로 계좌송금 방식이 선호도가 높았다”면서 “계좌입금 방식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으며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내에 계좌입금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발제자로 나선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의 김성기 이사장은 잔돈(동전)적립 방식을 현금영수증 제도와 연계하고 동시에 통장에도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은행의 시범사업에 대해 “상점마다 잔돈 적립방식이 달라 각종 포인트가 분산돼 적립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소비자가 잔돈 적립뿐 아니라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으려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은 매장당 일평균 잔돈적립 건수는 0.92건, 매장당 일평균 잔돈적립 금액은 163원으로 사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매우 초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그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해 간단한 인증수단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동시에 잔돈이 계좌에 적립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기구를 구성, 협력을 통해 사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