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4

공정위, 직권조사 통해 들여다볼 계획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특별대우’하겠다고 천명한 ‘상습 갑질’기업 36곳은 5년간 불공정 행위로 500건 넘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사건처리 합리화 자료’를 보면 공정위에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사건(심사불개시·무혐의 처리 건도 포함)’으로 등록돼 별도 취급된 기업은 현재까지 36곳이다.

이들 기업은 5년간 505건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5년 평균 14건, 연평균 2.8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불공정 행위와 갑질을 반복하는 셈이다.

24개 기업이 하도급법·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모두 422건 신고됐고, 공정거래법·대리점 법 위반 혐의로는 12개 기업이 83건 갑질 신고를 당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업들과 관련해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이라며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 행태 전반을 직권조사를 통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병두 의원은 “늦었지만 갑질 반복 기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공정위 입장을 환영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하청업체가 중심이 되는 경제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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