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부위원장, EDPB 위원장과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협의
허욱 부위원장, EDPB 위원장과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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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2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 의장이자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원장인 안드레아 옐리니크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2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2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 의장이자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원장인 안드레아 옐리니크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2

오스트리아서 안드레이 예리니크 위원장 만나

이효성 위원장 “국회 계류중인 법안 통과돼야”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 협력 강화와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 의장이자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원장인 안드레아 옐리니크(Andrea Jelinek)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EDPB는 EU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장과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 또는 대리인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협력기구다.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권고, 가이드라인 발표 등을 담당한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가 적정성 충족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내리면 EDPB가 의견을 제출하고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후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EDPB가 EU 집행위가 마련한 초기 결정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므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EDPB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20일과 21일 허욱 부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제36차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oE) 제108호(개인정보보호) 협약 자문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51개 협약 가입국 및 27개 이상의 옵저버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소개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밝히는 한편,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알렉산드라 피에루치(Alexssandra Pierucci) CoE 제108호 협약 자문위원회 의장과 패트릭 패닝스(Patrick Penninckx) CoE 정보사회 국장과 만나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제도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적정성 현황과 전망을 논의했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GDPR 적정성 평가 인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GDPR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국외 정보 재이전에 대한 보호 조치 조항이 없어 적정선 평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작년 3월에 제출돼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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