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오늘 베일 벗는다… 종부세 인상 유력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오늘 베일 벗는다… 종부세 인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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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대통령 직속 특위, 2시 30분 정책토론회 개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오늘(22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참여정부 때 도입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무력화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종부세가 기존보다 2배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0.5~2%인 현행 주택·토지분 종부세를 1~4%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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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원 2018-06-22 12:03:26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질수 있고 집가지고 투기하지 않도록만 해도 이 나라는 살만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