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유세 인상, 시장 침체 유발… 거래세 인하 병행해야”
한경연 “보유세 인상, 시장 침체 유발… 거래세 인하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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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민간소비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거래세 인하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날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란 주제발표를 통해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라면서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와 유사하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의 안정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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