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 미안하다면서 ‘국회 정상화’는 뒷전… 법안 처리 줄줄이 차질
선거 참패 미안하다면서 ‘국회 정상화’는 뒷전… 법안 처리 줄줄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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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지방선거 후유증 계속… 6월 임시국회 빈손
‘자중지란’에 뒷전 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입법 처리 지연
민주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 7월 17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6.13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계속되면서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소집한 6월 임시국회는 21일까지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상황에 처했다.

선거 참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보수야당은 국회 정상화 지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당 수습 방안을 둘러싼 내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 혁신 방안에 대한 내부 갈등으로 원내 업무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고, 바른미래당은 오는 25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인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늦어지면서 주요 법안과 안건 처리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논의, 남북특별위원회 구성, 일자리 창출법안 등 처리할 안건이 수두룩하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가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뒤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에게 합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는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문제 등을 논의해 입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사개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될 뿐만 아니라 국회 원구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 방향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커 조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정부여당의 민생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정부여당의 민생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민주당은 야권에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정부여당의 민생·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해 야권에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생업에 직결된 법안들이 산적하다”며 “현재 계류된 법안은 9735건이며 조만간 1만건을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전날 국회에 제출된 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과 관련 “국회는 7월 9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치안책임을 맡는 경찰청장의 공백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김성태 권한대행과 지금 사실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태”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cpbc라디오에서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면서도 “내부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민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을 7월 17일(제헌절)로 보고 있다. 자중지란에 빠진 한국당은 수습대책 논의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날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발표한 쇄신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오전 비공개 의총을 연 한국당은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김 권한대행의 쇄신 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김 권한대행은 중앙당 해체 등 자신의 혁신안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밑그림,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쇄신안은 혁신비대위 몫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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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이 2018-06-21 22:12:49
그야말로 엎드려 반성하는 쑈는 그만하고 제발 정신 차리시길 다음엔 아무도 안찍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