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6~27일 서울에서 4차회의 예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가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1~3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장 조율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만난다.

특히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가 나오면서 이번 회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국 협상단은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하라는 입장을 갖고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에 훈련 중단으로 미국측 요구 명분이 약해졌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하는 분담금 증액 요구를 고수할 것인지, 새 증액 명분을 제기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이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우리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한미는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해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 31일에 마감되며,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이러한 방위비협정 관련 1∼3차 회의는 호놀룰루(3월), 제주(4월), 워싱턴DC(5월)에서 각각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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