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수사 속도 내는 檢, 고발인 조사 시작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 등의 하드디스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는 이번 요청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요청서를 검토해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이 접수한 관련 의혹 고발 건수는 20건이다. 이 때문에 고발장에 주로 적시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에선 하드디스크 제출이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 불편한 기류도 있다. 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거센 비난 목소리를 감안하면, 검찰의 요청을 마냥 거부할 순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담화문을 내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