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아동수당’ 신청 시민들 기대↑… “큰돈 아니지만 든든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사실 처음엔 10만원이 적은 돈이라 생각했는데 신청하고 나니 든든하네요. 국가에서 아동복지에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요.”

오는 9월 21일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이 시작된 20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주민센터에서 만난 이은경(47, 여)씨는 “아동수당 제도가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이 이날부터 전국 동시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6세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2·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이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동주민센터에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은 시민은 “아동수당을 신청하니 기분이 좋다” “경제적 부담이 줄 것이란 기대가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생후 6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주부 이지윤(가명, 30대, 여, 서울시 용산구)씨는 “앱으로 신청하려 했는데 서버가 다운돼서 직접 동사무소를 찾았다”며 “아이를 키우면 사실상 돈이 많이 드는데 한달에 10만원씩 지원받으면 큰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처음으로 나라가 아이들을 위해 보육지원을 해주는 건데 감사한 마음도 든다”고 덧붙였다.

김해선(가명, 30대, 여)씨는 “아동수당을 타면 아이들 노후와 학자금을 위해 적금을 들 계획”이라며 “빨리 수급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어 “10만원이 비록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양육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동수당 정책은) 양육 부담을 나라가 덜겠다는 취지로는 좋은 정책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지급 대상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5살, 12개월 남매를 키우고 있는 곽도은(33, 여)씨는 “정부가 책정한 소득 구간이 1000만원인데 범위가 너무 넓다. 대부분이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동수당을 줘야 하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가구들에 주는 건 세금을 퍼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정책이 사실상 출산장려 정책이지만 출산율에 도움을 줄 것 같진 않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1살 딸과 함께 주민센터를 찾은 김효은(34, 여)씨는 “나라에서 주는 거니 주면 감사한 건데 아동수당을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질진 잘 모르겠다”며 “나중에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수당 금액을 다르게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예정이나 올 9월은 명절연휴로 9월 21일에 첫 지급할 예정이다. 9월 말까지 신청한 아동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거쳐 선정 이후 9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신고일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