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법시행… 6개월간 처벌 유예 ‘공감대’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을 다음달 초에 발표키로 하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 등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날 제안한 ‘6개월의 계도 기간’과 관련해서도 ‘처벌 유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은 보완해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1분위 소득개선에 초점 두고 근로능력 계층에는 일자리를,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을 다음달초에 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5법을 조기 입법화해서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위반 사항 적발)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청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실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지만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도 기간’ 등과 관련해 내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예정된 분야별 회담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며 “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 내지는 지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서로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비핵화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