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21일 첫 고발인 조사… 임지봉 교수 출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 등의 하드디스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는 이번 요청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