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탁월’ 등급 6년째 안 나와… 기관장 2명 경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석탄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곳이 최하등급인 E등급(매우 미흡)을 받았다. 울산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은 D등급(미흡)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기관평가 대상은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 등 총 123개 기관이었다.

각 기관은 기존 상대 평가에 더해 이번에 처음으로 절대 평가 등급도 받았다. 과거보다 상위등급은 축소됐고, 하위등급은 확대됐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S등급 기관은 6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상대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곳(13.8%)으로 전년(16곳, 13.4%)보다 1곳 늘었다.

‘양호(B)’는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45곳(36.6%)으로 전년대비 3곳 줄었고, ‘보통(C)’은 부산항만공사, 한전KDN,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4곳(35.8%)으로 전년대비 6곳 늘었다.

‘미흡(D)’은 전년보다 4곳 감소한 9곳(7.3%)이며 이 가운데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2년 연속 ‘미흡’을 받았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GKL,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8곳(6.5%)이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절대평가에선 A등급이 9개, B등급은 43개, 꼴찌 E등급을 받은 기관은 6곳이다. 공운위는 종합 상대평가 결과가 E등급이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의 장 10명을 해임건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중 5곳은 임기만료로 공석이고, 5곳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외됐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 이하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2명에게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상대·절대평가 결과 종합등급 등이 ‘보통(C)’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하고, 종합상대등급 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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