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부 요인 없이 심화되는 ‘고용 쇼크’ 심각하다
[사설] 외부 요인 없이 심화되는 ‘고용 쇼크’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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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갈수록 악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치솟아 5월 실업률은 작년 동기보다 0.4%포인트 오른 4%로 뛰어올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서 나타난 5월 취업자 수는 총 2706만 4천명으로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내몰렸던 2010년 1월 이후 최저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까지 고용 창출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해오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다.

우리 경제 규모와 산업인구 등을 감안했을 때 취업자 수를 매월 30만명 정도 증가해야 고용이 정상적이다. 그렇지만 5월에는 신규 취업자 10만명선마저 무너졌다. 1년 전 일자리 수와 비교해보면 가장 크게 줄어든 분야는 교육서비스업으로 9만 8천명이 감소됐고,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7만 9천명이 감소됐다. 도·소매업 분야에서 5만 9천명, 경비 등 사업시설관리업에서 5만 3천명, 숙박·음식점업에서 4만 3천명 등이 줄었는데,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외부적 요소에 의한 충격 없이 고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제학자 및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나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난해에 11조 규모의 추경에 이어 올해에도 3조원 규모로 일자리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시장 수요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고용 쇼크현상을 보이는 점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 인상된 최저임금제 실시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90%에 이른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쇼크 현상은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이 크므로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의 영향이 닥치기 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용 감소 현상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경제가 미국, 중국 등 G2국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구인난으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등 고용 국면이 호황기이기는 하나 글로벌 경제가 또 다시 출렁거릴 악재 기미도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영향이 클 터, 정부는 이 문제 처방과 함께 실효성 있는 고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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