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적극 구현하자
[안보칼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적극 구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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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American First)’라는 구호를 내걸고 당선됐다. 아메리칸 퍼스트란 모든 면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의미이다. 당선 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그의 행보를 보면 거침이 없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시키는가 하면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언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에 두면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주변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요즈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안보전략 차원에서 무슨 잣대로 그들의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國家利益, National Interests)’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안보전략은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때로는 쟁취하는 전략이다. 한 나라의 국가이익은 역사, 문화, 전통, 가치, 규범 그리고 국가가 처하게 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① 국가의 자기보존 ② 국가의 번영과 발전 ③ 국위선양 ④ 국민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체제의 보존 및 신장 등을 추구하고 수호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이익에 영향을 주는 국가이념과 가치는 역사적 혹은 이념적 근원을 갖는 유산이나 규범으로서 국민 전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가치는 ① 홍익인간 ② 인본주의 ③ 자유민주주의 ④ 시장경제 ⑤ 열린 민족주의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확립’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와, ‘평화통일’ 등이 명시돼 있고, 또한 본문에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국가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증진’ ‘민족문화의 창달’ 등이 포함돼 있다. 헌법에 명문화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국가이익의 개념으로 재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첫째, 국민의 안전보장, 영토의 보존, 주권의 보호를 통해 독립국가로서 ‘생존’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기하는 것이다. 셋째,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 등 기본적인 가치와 ‘자유민주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며,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것이다. 넷째,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개념을 포함해 재정리하면 21세기 전반부의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①국가의 안전보장과 정치적 자주 ②번영과 발전 ③평화통일 ④자유민주주의 함양 ⑤국위선양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구현하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을 포함한 각 분야의 남북회담과 외국과의 회담에서도 대표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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