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을 당초 7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가구에서 총 10만가구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월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좋은 입지에 7만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거복지로드맵 상의 공급 계획은 기존 택지에서 3만가구를 공급하고, 40곳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적은 비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3만가구의 신혼부부희망타운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주택 중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경우 과도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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