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는 불참 의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19일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밝혀 파행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번째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모든 위원이 참석해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파행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현장조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말까지 모두 5차례의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계의 불참이 계속될 경우 파행을 거듭하게 돼 최저임금 심의는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로,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