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사건’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공공형사부에 있는 고발 등 관련 사건은 이날 특수1부로 재배당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15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고 합의해서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과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자료를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은 10여건 이상이다. 이에 따라 고발장에 주로 적시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이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