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다? 13명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노동자, 법률가, 재판 거래 의혹 피해자 단체들이 18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입장 발표를 규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가 농성단, 전교조 등 재판 거래 의혹 피해자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책임자 수사와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민주적 사법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사에 협조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 내용에 대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가 전혀 없다”며 “그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언급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에 대해 재심을 비롯한 원상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수사해야 하며,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3명의 대법관들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재판 거래의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이는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라며 “대법관들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며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승진 제도 폐지, 대법관 증원과 구성 다양화 등 근본적인 민주적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대법관들은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너무 뻔뻔하고 부적절한 입장”이라면서 13명 대법관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법원 스스로의 개혁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면서 “따라서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노력해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행정부는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치도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입법부도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진상규명, 그리고 사법개혁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권 독립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