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압승 뒤에 오는 하반기 국회 운영의 후폭풍
[사설] 여당 압승 뒤에 오는 하반기 국회 운영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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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동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을 더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 선거 직전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과의 원내 의석이 불과 6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전국 12곳에서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잘만하면 제1당이 돼 국회의장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도 가졌다. 그런 전략에서 통상적으로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을 6.13선거 이후로 미뤘던 것인데 선거 결과 1석 확보에 그쳐 그 꿈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여당인 민주당은 130석 확보로 한국당(113석)을 17석 차이로 따돌리고 원내 1당의 지위를 굳건히 지켰다. 단순 의석 분포상으로는 아직도 여소야대이기는 하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친여 성향 무소속 등 범여권 성향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153석이나 된다. 이 수치는 원내 과반수를 넘는 안정적인 의석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정부·여당이 국회권력뿐만 아니라 6.13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까지 확보하게 됐으니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긴 해도 여당의 압승이 국회 원 구성을 비롯한 대야 관계에서 꼭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상반기 국회가 지난 5월 말로 종료됐고, 6월 임시국회는 열려 있는 지금이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존재하지 않으니 의사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진전될 리가 없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직후의 어수선한 야당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원 구성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시급한 게 국회의 정상적인 원 구성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후반기 원 구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평균 25.5일이 걸렸고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의견이 엇갈린 때는 3개월 가까이도 걸릴 때가 있었던 만큼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최악의 고용 쇼크가 닥쳤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점검, 민생법안 처리 등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할 현안들이 산적돼있는 지금, 그 문제들을 정부여당이 어떻게 풀어갈지가 큰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당은 선거 압승 분위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선거가 몰고 온 하반기 국회 운영의 후폭풍 고비부터 잘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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