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면 위로
탈원전 정책 추진에도 탄력
‘J노믹스’ 경제정책 주력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압승을 발판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지지부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또다시 언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에 있다”며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관련 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 간 공방에 밀리는 등 이후 추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아직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종결을 의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제이(J)노믹스’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불거졌던 일자리 지표 악화에 따른 비판 여론,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회의론, 혁신성장 정책 성과에 대한 의구심 등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