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이르면 오늘 ‘재판거래’ 후속조치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 이르면 오늘 ‘재판거래’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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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법원행정처가 진보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23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선까지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 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지난 12일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대법원에서 12명의 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의혹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후속대책을 놓고 여러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신중론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 115명은 지난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미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내에선 검찰 수사를 두고선 찬반으로 갈린 상황이다. 배석·단독 판사 등 비교적 젊은 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견 법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로선 법원 내 입장이 양분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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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17 09:07:37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2018.6.7.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6080100059540004352&servicedate=20180607


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노컷뉴스 2018.6.10.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2447

[국민감사] '재판거래' 는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0


[국민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