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강력 경고 “계속되면 조사 대상”
‘취임 1년’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강력 경고 “계속되면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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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0

“총수일가, 비주력계열사 주식 지분 매각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대기업들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년 전 취임할 때에도 이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엔 기업들에게 자발적 개선의 기회를 줬지만, 이번엔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 달라”며 “4촌이나 6촌, 8촌 등은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한 계열분리를 해달라”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상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건인 긴급성과 보안성,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논란이 되는 SI, 광고회사가 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흔히 총수일가 가족기업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그룹의 사업 영위를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지 숙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해당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매각한 경우엔 조사 유예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이미 사전 점검 통해 상당수 그룹들이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각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개선 대책을 진정성 있게 내놓는다면 이를 고려해 조사·제재 일정의 순서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신중하게 사전 검토 거쳐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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