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경제학과 법학 융합세미나로 풀어낸다
고려대,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경제학과 법학 융합세미나로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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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고려대 ICR센터, 소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 1일차인 18일에는 ‘현 정부 경제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 및 대기업집단 정책’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펼쳐온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관계 등에 걸친 소위 ‘갑을관계’ 관련 정책 및 법 집행과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을 평가하고, 행사 2일차인 1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내용과 절차’를 주제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카르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정책 및 법 집행에 대하여 공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경제정책의 주안점이 경제양극화 해소와 혁신성장동력 확충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큰 방향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하여는 사회적 컨센서스나 이론적·경험적 토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세미나는 위와 같은 정책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 간 펼친 공정거래정책과 법 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탐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론을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거래 관계법 전 분야에 걸쳐 국내의 대표적 법학자와 경제학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 정책담당자들과 직접 그간의 공과를 난상토론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행사들이 사전에 짜인 틀에 따라 진행됐던 것과 달리, 대표적 법학 및 경제학 이론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시민단체까지 아우른 실무가들과 현장에서 난상토론을 벌여 생동감 있는 평가와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세미나의 첫 날 시작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정책과 경쟁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던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공정거래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갑을관계 분야와 대기업집단정책 분야를 나눠 저명한 법학자, 경제학자,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국장 등이 논의한 다음, 마지막 ‘Round Table’에서 시만단체 전문가까지 가세해 1시간동안 난상토론을 이어간다.

2일차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 다음 공정거래위법 집행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눠 법학자, 경제학자, 변호사 등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공정거래법 집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의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까지 참여하여 끝장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고려대 ICR센터, 이황 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세미나의 특징은 각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논의와 난상토론에 있다”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의 공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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